공시기업 주식소유 현황 분석
총수일가 지분율 4.1%로 줄고 계열사 51%로 늘려 지배 강화사익편취 규제 1년 전比 20%↑… 순환출자도 3년 만에 큰 폭 증가
SK, 금호아시아나, 삼성 등 손꼽히는 재벌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채 1%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년 새 큰 폭으로 늘었고, 총수 일가 지분이 많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도 20% 이상 급증했다. 복잡한 지배 구조를 상징하는 순환출자 역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2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총 57개(소속회사 1980개)다.
이들 집단의 총수, 총수 일가, 계열사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58.9%로 집계됐다. 전년(65개 집단 29.9%)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부지분율이 낮은 공기업집단 12개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은 내부지분율이 2.5%에 불과하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9개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45개 집단 57.3%)보다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013년 4.4%에서 올해 4.1%로 줄었고,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같은 기간 48.1%에서 50.9%로 증가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1%가 채 안 되는 곳도 SK(0.32%), 금호아시아나(0.33%), 현대중공업(0.89%), 하림(0.90%), 삼성(0.99%) 등 5개에 이른다. 이런 경향은 상위 10대 재벌기업에서 더 뚜렷하다. 10대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0.9%로 총수 있는 기업집단 49개의 총수 지분율(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수 지분이 적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육 과장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총수 단독으로 자본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부자금이 들어오므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아진다”면서 “다만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사이에 복잡한 출자 구조를 만들어 지배력을 유지하고, 이 때문에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지배 구조가 왜곡되거나 사익 편취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는 43개 집단 227개사(전체의 12.7%)로 전년(37개 집단 185개사)보다 42개사(22.7%) 늘었다.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이면 이 규제를 받는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들어온 5곳의 39개 비상장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순환출자 고리는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등 10개이며 순환출자 고리는 총 245개다. 전년(94개)보다 집단 수는 2개, 고리 수는 151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SM(148개)이 고리 수가 가장 많다. 이어 롯데(67개), 삼성·영풍(각 7개), 현대차·현대산업개발(각 4개)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1년간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 8개의 고리가 한 개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시장 감시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길 기대한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 교보생명보험 등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 증가도 꼬집었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 집단 28개 중 7개 집단의 20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계열사에 3181억원을 출자해 그 규모가 전년보다 8.2% 늘었다. 공정위는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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