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내년 경제성장률에 기여할 가능성 낮아”“통화정책 효과 낮다…소비·기업투자로 연결 안 돼”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년 1분기 추경 편성론’을 펴기 시작한 가운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성환 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금융감독원 출입기자 대상 강연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라며 “정부 지출이 내년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1%(실질성장률 3% + 물가상승률 1.1%)로 잡았다.

이를 근거로 한 내년 예산은 400조5천억원(국회 통과 예산)이다.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기며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지만 뜯어보면 긴축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왔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실질성장률을 3%로 전망했지만 이날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낮췄다.

신 원장은 “재정지출의 효과(승수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써야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 등에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얼마 투하하는지보다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으면 더 쓰는 방식은 안 된다”며 “재정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해야 하지, 재정을 풀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 멈춰 서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신 원장은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소비 부진일 것”이라며 “소비는 계속 2%대 증가율을 보였는데 내년 증가율 1.5%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