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 위해 영세상인 돕는 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내년 중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생계형 업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만든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지원안과 농어촌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을 마련한다.

업종별로 시장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기된 통상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고, 대형 업체가 점포를 낼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종합소매업에서 요식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안도 검토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상권 내몰림 방지 가이드라인’과 전통시장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장 이전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도 지원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 시 가맹본부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마케팅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만들고자 지난해 내놓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한다.

쌀 외의 작물을 키워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려 정부 양곡 재고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산물 가격·생산량 변동에 민감한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어업수입 보장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