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농산물 수입제한은 규정 위반”…“시장 지위 인정을” 中의 제소에 반격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는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쌀과 밀, 옥수수에 대한 중국의 수입 쿼터 제도를 깨기 위한 목적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중국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이라는 관세 제도를 운영한다. WTO와 약속한 의무수입 쿼터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지만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 중국이 TRQ로 사실상 수입 장벽을 쳐 미국산 농산물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곡물을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밀과 쌀, 옥수수 규모는 3억 8100만 달러(약 3660억원)로 2013년 수출량 23억 달러(약 2조 6450억원)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간 WTO에 낸 무역소송 20여건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소가 이번까지 15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저환율 수출 관행을 비난해 온 트럼프가 초고강도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도 ‘더 밀리면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2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도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에 반독점행위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트럼프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하나의 중국’ 정책 재검토를 시사하자 “미국에 대항하고자 핵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