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어느 날.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하영구(63) 은행연합회장에게 “황영기(64) 금융투자협회장과 같이 밥이나 먹자”고 제안했다. 당시 황 회장은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업무 제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증권업계)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은행과 마찰을 빚을 때였다. 하 회장은 “그 얘기(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꺼낼 거면 안 간다”고 농반진반 답했다. 하지만 밥자리에서는 우려대로 이 사안이 거론됐고 하 회장은 “자꾸 그런 주장할 거면 은행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허용한 것을 도로 가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과 증권사의 ‘혈전’이 유난히 잦은 한 해였다. 투자일임형 상품, 증권사 법인통장 등 굵직굵직한 결투만 해도 벌써 다섯 번이다. 업권 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추세인 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영향이 컸다.

서울대 무역학과 71, 72학번 ‘절친’ 선후배로 금융 전문가인 하 회장과 황 회장의 실력대결도 판세를 키웠다.

1. 일임형 연금 도입… 증권 승

가장 최근에는 정부가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도입을 놓고 부딪쳤다. 투자일임업은 쉽게 말해 고객의 돈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것이다. 현재 은행은 ISA 계좌를 제외하고 일반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자산운용 전문인 증권사로 고객이 몰릴 텐데 증권업계 몰아주기 아니냐”고 반발한다. 그럴 거면 은행에도 일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건 증권사가 예대업무를 하겠다는 논리”라고 맞선다.

2. 법인지급 결제… 은행 승

‘증권사 법인통장’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증권사들은 법인 지급결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끈질기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인 데다 이미 금융결제원 측에 3000억원의 지급결제비용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은 “증권사는 입출금 규모가 크고 금융 시황에 민감해 위험하다”고 펄쩍 뛴다. 정부는 일단 은행 손을 들어 줬다.

3. ISA 온라인 가입… 증권 승

ISA를 놓고도 은행과 증권사는 수차례 마찰을 빚었다.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ISA’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없다. 신탁형 ISA 고객이 많은 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앞세워 전면 허용을 주장한다. 증권사들은 “상품 위험도를 고객이 선택하는 만큼 대면 확인은 필수”라고 반대한다.

4. 신탁제도 개편… 은행 승

불특정금전신탁의 부활을 놓고도 이견이 크다. 불특정금전신탁은 금융사가 여러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운용한 뒤 수익을 되돌려 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됐다. 은행은 “투자보호장치를 강화해 운용 역량으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지만 펀드시장 강자인 증권사는 달갑지 않다.

5. 연금저축 신탁… 증권 승

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신규 판매 금지도 논란이다. 예·적금 상품 비중이 큰 탓에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퇴출될 예정이지만 은행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며 반발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도 좋지만 정부가 업권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결제 관련 안정적 금융거래는 은행, 고수익 위험 상품은 증권’ 등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식과 원칙을 세워 지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