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는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워금융시장 불안엔 공개시장운영 정책으로 대응할 듯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으로 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등 급격한 대외여건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각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외변수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며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지속해왔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며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몰려올 전망이다.

이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국고채 금리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수익 자산을 좇아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시사해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던 ‘테이퍼 탠트럼’ 당시에도 국내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었다.

이런 유출을 막으려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이 커지게 돼 쉽사리 선택하기 어렵다.

대외적으론 금리 인상 요인이 커졌지만 국내 경기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근 국내 경기는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대부분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대기업의 실적 악화와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절벽’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이 국내 경기를 살리고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해 내외금리 차를 더욱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

한은 기준금리에 대한 대내외 여건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고 있지만, 방향이 상충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한은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압박을 최대한 버티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대신 최근처럼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변동성이 커지면 기준금리 조정 외에 공개시장운영 등의 정책수단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은은 채권시장에서 국고채를 중심으로 금리가 급등하자 오는 21일 국고채 6종목 1조5천억원 어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순매입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리 정책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봐야 한다”면서 “지금 완화정책을 유지하지만 금융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