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평균오차 0.9%포인트 내외…LG·한경硏 덜 틀려
정책팀 = 국내외 주요기관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이 가장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통화 당국의 전망치는 시장에서 일종의 ‘신호’로 읽힐 수 있어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그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가계나 기업의 부정확한 판단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과 현실적인 수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국내외 9개 기관의 2011∼2015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전년도 12월 기준)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평균오차는 0.92%포인트(p)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은(0.86%포인트)보다도 정확도에서 뒤졌다.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와 한은의 예측 정확성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의 5년간 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과의 평균오차는 0.80%포인트였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0.68%포인트 빗나갔다.
민간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오차가 평균 0.64%포인트에 불과해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국제기구 가운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0.80%포인트의 오차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평균 1.08%포인트 차이가 나 오차율이 유일하게 1%포인트를 넘기며 제일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민간연구기관, 정부와 한은을 통틀어 5년간 실제 성장률을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내외 기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들 9개 기관이 5년간 내놓은 45개의 성장률 전망치 중 실제 성장률보다 낮았던 경우는 단 한 차례뿐으로, 금융연구원이 2013년 성장률을 2.8%로 내다봤지만 실제 성장률은 2.9%였다.
나머지 44차례는 모두 전망치가 실적을 웃도는 낙관적 예측이었다.
IMF는 2012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4%를 제시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절반 수준인 2.3%에 그치며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한은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예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은 사실 목표치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숫자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수단을 쓰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은이 성장률을 낮게 예측하면 향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셈이 된다. 한은은 이런 점까지 고려해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통화당국의 경제 전망은 일종의 정책 목표를 내포하는 만큼 민간 기관의 예측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성장률 전망은 예산과 세제 등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이나 가계의 사업계획 및 지출계획, 즉 투자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번 빗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책수단을 함께 갖고 있는 정부와 한은이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터무니없는 전망치를 내놓고 목표치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전망능력 부재에 대한 핑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장기 침체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지역)의 재정위기가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례로 꼽힌다.
일본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하면서 구조조정을 미루고 단기부양책을 지속하다가 결국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거품 붕괴로 20년간의 장기 침체를 겪었다.
유로존 국가들도 2000년대 ‘3년 후 성장률’에 대한 오차가 1.9%포인트나 될 정도로 장기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가 재정위기를 겪게 됐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수요의 심한 위축을 막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망이 틀리면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데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