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앞두고 “규제 수단으로 악용…전면 거부”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해 일선 유통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 판매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10월부터 일선 판매점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입 비용을 두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판매점이 갈등을 빚으면서 12월 1일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KAIT가 10월 말까지만 무상 보급하고 이후에는 비용을 받기로 하자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판매점의 반발에 KAIT는 보증금만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하지만 사진을 바꾼 신분증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스캐너 업체 선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스캐너 도입 강행 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스캐너 도입을 앞두고 17일 서울 시내의 대형 유통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