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사나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곧바로 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포함한 통상 마찰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받을 영향은 통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금리와 세제, 고용, 투자 등 우리 경제는 다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1. 美 금리 인상 미루고, 한은 금리 내릴까
옐런의장 교체 시사…재정확대 추진 땐 인상 가능성

가시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트럼프는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측은 그동안은 저금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언급들도 해 왔다. 일단 트럼프가 여러 차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8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옐런을 연임시키지 않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진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는 다소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미 연준은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이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화 약세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양국 간 금리격차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한은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약대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금리인상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면 시장에 미국 국채(TB) 공급이 늘어나고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이렇게 되면 한은에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2. 野 법인세 인상안 제동 걸리나
트럼프 법인세 인하 공약…한국 홀로 추진 힘들 듯

감세론자인 트럼프의 당선으로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오 교수는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강성 노조와 고임금에 불만을 표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나 미국계 기업들이 본국으로 유턴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 속에서 미국까지 인하 대열에 합류한다면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고 말했다.

3. 대미 수출 부진에 고용한파 오나
美 무역 장벽 피해 현지 공장 건설로 돌파구 마련할 듯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얼어붙은 국내 고용시장도 트럼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쇠락한 중부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열정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다. 그가 적극적인 수입 규제와 제조업 부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백인 블루칼라 계층에 보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수출 제조업체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추가로 짓고, 현지 인력을 고용해 생산을 늘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4. 美 1조 달러 인프라 건설에 올라탈까
“美 재정확대로 진출 기회” vs “일감 얼마나 받을지 의문”

트럼프의 ‘사회기반시설 1조 달러(약 1150조원) 투자’ 공약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토교통부는 저유가와 금융조달 조건 개발사업 증가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미국이 자체 자금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경우 시공 실적이 많은 국내 건설업체의 미국 진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적지 않아 세계 경기가 더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면 오 교수는 “트럼프가 미국 국익 우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미국 건설업체와 경쟁해 미국 정부 일감을 얼마나 수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