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 신용자 위한 중금리 정책 상품 출시 후 한달 동안 실제 대출 5.2%뿐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은 고객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은 절반가량이 서울보증보험의 승인을 통과했으나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것은 20% 수준이었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지난 7월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금리 대출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활성화 방안이 좀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보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의 거절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신용대출 상품의 승인율은 30% 정도인 데 비해 사잇돌대출의 경우 저신용자 가운데 우량한 고객을 선별해 중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두 달 앞서 먼저 시작한 은행권 사잇돌대출은 최근까지 1만 3320건이 나갔다. 신청 건수(6만 3612건)의 20.9%로 다섯 명 가운데 1명꼴로 대출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090만원, 금리는 7.5% 수준이다. 은행은 서울보증 심사 외에도 자체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대출 실행률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부실을 줄이려면 은행 심사를 통해 걸러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일 대출건만 놓고 보면 서울보증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는 과거 연체 이력과 다른 대출이 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 사잇돌대출을 신청한 뒤 최종적으로 한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 승인율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자칫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사잇돌대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상품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2금융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이때 사잇돌대출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금리뿐만 아니라 대출한도와 상환조건 등을 다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은행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나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0-19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