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필요한데 못쓰는 제도…예산 줄일게 아니라 홍보 강화해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를 잠깐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관련 예산이 내년 올해보다 2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무산된 데 이어 시간제 보육서비스 예산도 삭감됨으로써 가정 양육을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관련 예산은 88억원으로 올해의 119억원보다 31억원(26.1%)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 실시 기관 1곳당 월평균 이용 목표 시간도 756시간에서 312시간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은 서비스 이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시설 1곳당 월평균 이용건수는 33.7건, 이용시간은 113.3시간으로 이용 목표치의 14.9%에 그쳤다.

시간제 보육은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 6~36개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월 최대 80시간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를 돕기 위해 이 제도와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수당은 0~84개월 아동에 대해 10만~2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7월 홑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해서라도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동결하는 것으로 반영됐다.

오 의원은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몰라서 못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홍보를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만 삭감한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서 꼭 필요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을 모르는 영유아 부모의 비율은 48.3%나 된다. 같은 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들이 시간제보육서비스(18.7%)를 양육수당지급액 확대(52.7%)와 함께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