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일자리·고령화 사업에 투입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부 사업 200여개가 통폐합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약한 재정은 일자리·고령화 등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계속돼 내년에는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안이 마련된다.

◇ 정부 지출 더욱더 ‘깐깐하게’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주로 365개 사업이 160개로 통폐합된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진행 중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여가부의 지원체계에 맞춰 일원화된다.

또 부처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줄여 저출산·고령화 등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투입하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계속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사업은 진입부터 퇴출까지 사업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이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도 강화한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부처의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기획재정부 등 평가기관의 평가는 자체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메타평가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성과중심의 예산 배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반영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시행해 주요 비효율 사업은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집행현장점검단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채무준칙과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는 수지준칙을 시행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 면세자 비율 점진적 축소…과세기반 확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비과세 일몰조항을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내년에 계속된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제는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을 종료하거나 재설계하되 일몰조항 신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공제제도를 정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면서 조세왜곡 현상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완전포괄주의 과세 원칙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관리인력 부족으로 실태조사가 미흡했던 행정자산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상시 관리가 이뤄진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공공·산업·상업·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건립하는 시설은 지분형태의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 7대 사회보험 추계방식 통일…재정관리체계 뜯어고친다

내년에는 지역 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사회보험의 추계방식이 통일되는 등 재정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 주요 사업은 용도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전입금의 전출 시기와 세출 예산 편성에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수지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위해 사회보험별로 제각각인 재정추계 방식이 통일된다.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간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산운용 체계도 개선된다.

올해에 이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계속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의료·정책금융·산업진흥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위해 사업 부문별로 재무제표를 구분해 산출하는 구분회계 제도가 13개 시범기관에서 39개 기관으로 전면 확대 도입된다.

비핵심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8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