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8에 자국의 복지포털앱 선(先)탑재를 관철시켰던 중앙아시아의 소국 몽제국이 복지포털앱 확산을 위해 해당 앱을 깐 외국인에게만 입국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외국인 대상 복지정책을 알려 활용토록 하는 게 몽제국의 구상입니다.’

안심하세요. 가상 뉴스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오는 19일 출시하는 갤럭시노트7에 17일 공개될 우리 정부의 ‘정부3.0앱’을 선탑재한다니 내심 걱정도 됩니다. 가상의 국가인 몽제국 대신 미국, 중국, 인도, 터키 등 각국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에서처럼 제조할 때 우리 정부 앱을 깔아 달라’고 요구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거절하나요. 출시도 안 된 앱을 공익성이 높다는 정부 말만 믿고 설치한 전례를 세웠으니 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 장치가 있다’고 항변합니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면 자동으로 깔려 있는 전화 버튼(앱)과 다르게 갤럭시노트7 사용을 시작하면 ‘정부3.0앱’ 설치에 대해 동의·비동의를 구한 뒤 동의할 때만 ‘정부3.0앱’을 화면에 까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버튼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는 것과 다르게 ‘정부3.0앱’은 자유롭게 지울 수 있습니다. 행자부는 “대국민 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선탑재를 결정했다지만, 사람들이 정부 앱을 찾지 못할까 신형 스마트폰에 심어 둔 배경에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보는 시선이 겹쳐 보입니다.

선탑재해야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을 만큼 ‘정부3.0앱’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도 우려됩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부3.0웹’이 앱의 골격을 이룬다는 설명에서 우려는 증폭됩니다. 건강·교육·교통·육아·식품·일자리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알림 기능을 한데 모은 것이 ‘정부3.0’의 핵심 콘텐츠인데, 대부분 일방적인 정부 정책 전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공 빅데이터를 가감 없이 공개,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을 키워 내는 소통의 경제에 우리는 ‘3.0’이란 칭호를 헌사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 수단이 종이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한 게 ‘3.0’이 아닙니다. 제 스마트폰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국회의 ‘국회의사중계’ 앱이 있습니다. 국가만 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기에 저는 스스로 다운받은 이 앱들을 다른 선탑재 앱보다 더 믿고 의지합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