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경기회복세에 연내 추가 인하 기대감 여전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6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기 때문에 당장 이달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을 추진하고 있고, 한은이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경기가 예상했던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일단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어둔 채 경기 흐름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저금리 장기화로 촉발된 가계부채는 대출 규제 도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급증 행진을 멈추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증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667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6천억원 늘었고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9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지난달 회의에서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집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외 금리 차 등을 고려한 사실상의 국내 기준금리 하한을 1%로 본다면 추가 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섣불리 꺼내 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의 기준금리에서는 0.25%포인트를 추가로 내릴 여력만이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를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아껴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달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경기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0.7%에 그쳐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분기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부 정책 덕에 소비가 일부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지만 소비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당장 이달은 아니더라도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