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액 공개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