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사드發 중국 공포’ 국내 업계 해프닝

[비즈 in 비즈] ‘사드發 중국 공포’ 국내 업계 해프닝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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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가 지난 11일 외신 보도에 발칵 뒤집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평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할 것이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 중국 공포’가 만든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습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함께 그들의 ‘채찍’을 견딜 만한 맷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장화이기차’(JAC)가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생산을 전격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측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나온 중국 업계의 첫 움직임이어서 확대 해석을 한 거였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입니다.

업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향후 파장을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JAC의 생산 중단은 사드 배치와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급하게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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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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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JAC의 생산 중단 결정은 지난달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규범조건’의 4차 인증 심사를 통과한 32개 업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삼성SDI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산 이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퇴출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양사는 삼성SDI가 규범 조건을 통과할 때까지 관련 전기차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드 배치 발표와 이번 사안은 별개인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사안의 보도 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겁을 먹고 별거 아닌 것에도 호들갑을 떨면 중국의 간섭과 구두 개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eoul.co.kr
2016-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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