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단계적 폐지·연료 전환

2030년 미세먼지 24% 줄이기
신규 건설도 원칙적으로 제한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총 300만㎾)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건설 중인 발전소도 보다 강화된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해 미세먼지를 지난해보다 24%(6600t)를 줄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주형환 장관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53개의 기존 발전소 중 서천 화력 1·2호기는 2018년, 삼천포 화력 1·2호기는 2020년, 호남 화력 1·2호기는 2021년, 보령 화력 1·2호기는 2025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영동 화력 1·2호기는 연내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연료를 잔목(우드칩) 등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20년 이상 된 발전소 8기는 탈황·탈질·집진기와 같은 환경 설비를 교체해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터빈 등 주요 부품 교체에 2조원이 투입된다. 20년 미만 발전소 35기는 2019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20년이 지나면 성능 개선을 실시한다.

건설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깐깐해진다. 공정률이 90% 이상인 발전소 11기의 경우 2~3배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률 10% 이하의 발전소 9기는 건설 단계부터 세계 최고의 저감 시설을 갖춘 영흥화력이 기준이 된다. 영흥화력 3~6호기의 먼지 배출은 5㎎/㎥로 유럽연합 기준(10~20㎎/㎥)보다 낮고, 질소산화물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다른 곳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2017~2018년에 환경설비 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50% 이하의 유휴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었던 자가용 석탄발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민간을 포함해 석탄발전소 발전량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