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경기 고용 하방 위험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부동산 경기, 전반적인 과열로는 안 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하반기에는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또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월 이후 생산·내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하고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고려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충분한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 위험을 보완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기업 노조에서 파업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되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노조들이 파업에 나서려는 것은 기업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은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로 생각하고 있고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영진과 노조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가 일자리 부처라는 자세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매월 업종별 산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정책의 성과가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7월 초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농업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 경영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투표에 대해 “여론조사는 잔류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지만 만약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크지 않고, 실제 브렉시트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행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은 당장 나타날 수 있으니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전체적인 과열로 볼지는 판단해 봐야 한다”며 “지금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좀 더 다른 움직임이 보이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할 재정보강 수준에 대해 “아직 어떤 형태로 얼마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