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소득계층별 맞춤 정책 필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늪지형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경기 침체기의 가계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가까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9번의 경기 순환기에서 경기 수축 국면이 가장 길었던 기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제6 순환기의 29개월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유례없이 긴 경기 수축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에 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을 좇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수축기에 평균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4.0%였지만,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기여하는 비율도 2000년 52.8%에서 2015년 42.3%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고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크게 부진하다.

경기가 정점을 찍었던 2011년 8월을 100포인트로 놨을 때, 2015년 4분기 고소득층의 비내구재 소비는 95.8포인트로 경기 정점보다 소폭 하락했다. 중산층은 97.1포인트로 고소득층 보다는 소비 감소가 적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88.0포인트로 기준점보다 크게 감소했다.

비내구재 소비가 주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또 내구재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역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덜 늘었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각각 223.4포인트, 161.3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은 이보다 낮은 142.6포인트였다.

가계의 서비스 소비도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각각 104.4포인트, 102.6포인트로 경기 정점 때 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86.7포인트로 기준점보다 많이 감소했다.

보고서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계층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소비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소비 촉진책뿐만 아니라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근로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쿠폰 지원 등 공적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