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수술론… 전문가 제언

산업은행이 다시 ‘문제’다. 정책금융을 떼냈다가 다시 붙인 지 1년 반 만의 일이다. 구조조정 고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 온 산은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과 STX조선의 법정관리행 등으로 역할 한계론에 부딪힌 것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인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들러리”라고 누워서 침 뱉기 식 내부고발을 한 것도 수술론에 다시 불을 댕겼다.

산업은행 재편론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정책금융공사(정금공)와 산은을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과 “(정금공과 산은으로 되돌아가는) 도돌이표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산은을 수술하는 것은 정책금융 재편과 근본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당장은 ‘급한 불’(구조조정)을 끄는 데 집중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구조조정 실무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한 뒤 중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 가운데 회사채 발행 주관이나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민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엔 크게 이견이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을 분리해 산은을 민영화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 교수는 “정권이 바뀌며 도로 원위치 됐지만 (경제상황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금공·산은 분리 후 산은 민영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이제 와 정금공을 단순히 다시 떼내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금융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조선·해운·철강 등 전방위 업종에 걸쳐 부실기업에 긴급처방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며 “역할 재편론을 섣불리 제기하며 산은의 힘을 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가장 많은 산은이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도 “구조조정 흐름이나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산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때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굵직한 대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이연수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은 “조선·철강·건설 등 우리 경제를 이끌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요동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 M&A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상업논리가 우선인) 민간이 섣불리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산은이 ‘산업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단기간 자본 차익을 목표로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책금융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엔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정권 말기에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산은을 이대로 내버려두자는 얘기는 아니다. 성 교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의 용처를 밝히고 타임테이블에 따라 구조조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산은 임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발언권을 보장해 주고 회의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어디까지 면책이 인정되는지 등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을 정권 전리품처럼 여기는 구태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수장’이 내려오다 보니 산은의 경쟁력이 더 약해졌다는 것이다.

산은 무용론도 여전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은이 주요 역할을 했던) 개발금융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장과 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금융권 고위 인사는 “시장의 역량과 준비가 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산은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은이라는 큰 버팀목이 없어지면 죽으나 사나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틈을 타 외국계가 시장을 잠식하고 혼란이 있겠지만 감내해야 할 과도기”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산은 민영화가 실패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 놓고는 사장에 정책금융 경험이 약한 관료(진웅섭)를, 철저히 상업화하겠다던 산은에는 뼛속까지 관료(강만수)를 보냈으니 잘 될 리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