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6.6.1 [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4 2단계의 핵심은 부채 규모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2020년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50조원 안팎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을 서두르는데 금융위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임 위원장은 계속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이라는 주어를 사용해 두 기관이 뜻을 모았음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보험업 새 회계기준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그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또 “상품 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회사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일시적인 재무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 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과 별도로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한 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력이 더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개선하고,부채 적성성평가제도를 정교화해 새 회계기준이 도입됐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