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3억 872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