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0.9%p↓…“고령화·생산성 정체·수출부진 등 어려움”“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시 10년내 GDP 3% 증가”“부양책 쓰면 성장률 상승”…KDI “필요시 추경 편성, 통화정책 적극 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았다.

OECD는 올해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 뒷받침을 위해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깎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0%로 수정됐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면서도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의 성장 둔화와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대내외적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OECD는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하다.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펴면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에서도 마이너스 트렌드를 상쇄할 것”이라면서 “부양책을 쓴다면 올 성장률이 2.7%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계획을 준수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다만 존스 담당관은 “OECD는 한국의 통화적인 부분(완화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 1.5% 금리는 한은이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OECD는 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미나에서 “OECD가 보는 잠재성장률보다 실제가 더 낮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업률이 상승하면 추경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김 부장은 “물가상승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과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교류 등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적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등 직접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는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등을 통해 여성·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등 방법으로 고령층 빈곤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