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고용시스템의 말로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일해”
　대형 음식체인점, 와타미 그룹의 기업방침에 들어 있는 이 말은 ‘블랙 기업’(번역자 주: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인 노동을 직원에게 강요해 노동착취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일본식 조어)을 상징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 회사는 나중에 이 문구를 철회했지만 마치 일하는 사람을 노예로 취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경영자가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구도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격차’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블랙 기업이라는 괴물들이 먹이로 삼은 것은 일본인의 평등의식이다. 블랙, 격차라는 단어는 평등의 대칭점으로 느끼겠지만 사실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개별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블랙 기업이란 말은 2000년대 후반, IT기업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사의 가혹한 노동 상황을 자학하는 형태로 쓰인 인터넷 은어였다. 현재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보다는 이미지만 앞서 있는 경향이 있다. 장시간 근무와 가혹한 할당,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횡행하고 불법 노동이 만연한 기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외식이나 소매, 간호, IT등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에 많다.
　새봄을 맞아 취업 준비도 본격화된 가운데 관심을 가진 회사가 블랙 기업인지 여부는 대학생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언론도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사카경제대학 이토 다이치 부교수는 “블랙 기업의 출현은 일본형 고용 시스템이 가진 ‘그림자’ 부분을 가장 ‘검게’ 물들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별기업의 근로조건의 가혹함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매우 특수한 형태임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입사 전에는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 등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입사 후에도 언제 다른 직무를 시킬지 모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법정근무 시간인 ‘오전 9시~오후 5시’를 넘어서 퇴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야근이 필요하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한편 유럽의 일반적인 고용 계약은 그렇지 않다. ‘보험상품 판매 업무’,’섬유가공기계의 조작’이라는 구체적인 직무(작업)이 먼저 존재하고, 요구되는 기술이나, 직책이 특정되어 있다. 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평가 방법도 정해져 있어서 업무내용이 무한정이지 않다(성과로 평가되는 화이트 컬러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자신의 일의 범위를 넘어 남의 일을 하는 것은 직역을 침범하게 되므로 금기이다.
　일본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 이같은 인식이 들어맞는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직무를 하는데, 공장 노동이나 파견 업무를 떠올리면 알기 쉽다. 반면 정규직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소수 정예로 채용된 경영 간부 후보라는 미명하에 직무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이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명령은 거의 무제한
　
　직무가 무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미국의 일반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자기 일과 남의 일의 구별이 없고, 어떤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일이 빨리 끝난 경우 솔선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돕거나,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업무 이외의 것도, 상사로부터의 부탁을 받으면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직무 내용뿐 아니라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회사는 강한 권한을 갖는다. 노사협정만 체결하면 초과근로 시간의 상한은 거의 없다. 노동자들이 잔업을 거부하면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소수 정예로 채용된 이상, 업무가 늘어난 경우 그 인원의 범위 중에서 대응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얼마나’ 지시받는가, 여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게 일본 기업에서 노동의 특징이다. 노동자는 배치 전환에 의한 신규 업무에 빨리 적응하는 능력과 사생활을 희생하더라도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생활태도까지도 요구된다. 그 모든 것이 회사의 평가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장시간 노동과 그 결과로서 우울증이나 과로사를 낳고, 이미 1970년대부터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그림자’로서 문제시되고 있었다.
　다만 소수 정예, 직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쪽에서 봤을때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것이 블랙 기업이 감추려하는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빛’의 부분이다.
　소수 정예이고, 회사가 자유롭게 노동자의 직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종사하는 직무가 사라졌다고 해도 사내의 다른 일에 배치 전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고용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장기고용이 있기에 근속 연수, 즉 연공에 따른 임금의 상승도 이뤄졌으며, 앞을 내다본 인생 설계가 가능했다.
　즉, 잔업과 배치전환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강한 구속을 감수하면서도, 그 대가는 제대로 존재하고 균형이 있었던 것이다. 업종이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업무와 안정된 고용,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가 근로자의 대가로 인식됐던 것이다. 사법도 기업의 강력한 업무 명령권을 인정하고 판례로 해고권 남용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정규직의 지위를 보호해 왔다.(현재는 조문화되어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를 배경으로 이같이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 확립되면서 일본 사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됐다. 기업은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한 이상 그 사람을 돌보고 능력개발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장기 고용을 전제로, 가족을 꾸리는 ‘보통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 대신 일하는 입장에선 “사회인으로 살아가기가 간단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생활을 희생해서라도 분골쇄신하는 것을 당연시하라는.
　그러나 블랙 기업은 일본형 고용 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역이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형 고용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업에서 블랙 기업이 물려받은 것은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공헌은, 무한정”이라는 의식뿐이다. 그들은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최대의 메리트인 ‘광범위한 지휘 명령권’만을 누린다. 한편, 그에 대한 대가로 존재하는 안정적인 장기 고용과 근로 시간에 걸맞은 보수에 대해서는 “경영자 수준의 눈높이가 없으면 노동자도 살아남을 수 없다”,“보수는 고객의 웃는 얼굴이다”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인식을 시킨다.
　
　안정 고용 없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목표로

　그들은 근로자 모두를 장기로 안정 고용할 의도는 애초부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은 대전제이다. 10만엔대 전반까지 기본급을 낮춘 다음 수십시간 분량의 고정 초과 근무 수당 제도를 도입하거나 소액의 수당을 줌으로써 겉으로는 ‘보통수준의 금액’의 급여로 위장한다. 게다가 노무관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정확한 근무 시간을 불명확하게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러한 탈법적인 테크닉을 구사해서 실질적 시급이 최저 임금을 밑도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NPO법인, POSSE의 대표 곤노 하루키는 “노동 집약형 서비스업은 현실에선 직무가 규정된 업무에 가깝다. 정사원이라고 해서 전원이 경영간부 후보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방법, 업무량, 성과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무한정”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형 고용 시스템의 그림자만이 남게 되어, 말 그대로 시커먼 블랙 기업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블랙 기업을 뿌리째 퇴치하려면 어떤 처방전이 있을까. 곤노는 뜻밖에도 일본에도 ‘계층’이 존재함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쓰다버려지는 일이 없는 ’보통 사람’의 근로 방식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큰 수익을 노리는 ‘엘리트 경영자’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계층이 존재하지만 감춰져 있는 게 실정. 이런 사회에선 입장에 따른 정치적 이해조정이 기능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렵다.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격차를 축소하게 된다”(곤노)
　솔직히 일본에서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금기였다. 평등의식이 특별히 강한 일본에서는 곧바로 받아들여질 일은 아닐지도 모르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블랙기업은 그런 ‘누구나 노력하면 남다른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는 환상을 이용하고 노동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토 교수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휴일엔 쉬고 싶어’,‘초과근무수당이 필요해’라는 것은 노동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이것이 경영자에게 ‘어리광’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울타리가 희미해져서 본래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 개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근거해 시간을 파는 노동자와 회사의 소유권인 주식을 소유하고 보수 외에도 주식 배당에서 막대한 수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오너 경영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대립 축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경영자는 이를 자각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노동자도 같은 입장에서 연대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계층에 대한 무자각은 자기 책임론을 만연시킬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은 일본인의 무의식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 ‘1억 총중류’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평등의식은 듣기에는 좋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도 있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자기책임론’의 강요로 이어지면서 결국 많은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블랙기업에 대해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스스로 창업하면 된다”는 발언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저명 인사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누구나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노동에 의해서만 생계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압도적 다수인 것이다.
　일본에서 계층에 대한 무자각은 엘리트로서 본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고귀한 자의 의무)를 가져야 할 인간이 ‘보통 사람’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를 장기판의 말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쓰고 버리는, 블랙기업의 오너나 경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곤노의 지적대로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격차를 인정하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표준적인 행복을 바라는 ‘보통 사람들’의 근로 환경은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블랙 기업의 부조리한 폭주를 멈추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서 일본 사회 전체의 블랙화를 멈추는 길을 열지 않을까.　

기사:세키타 신야 도요케이자이 온라인편집부 기자
번역: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일본의 경제전문주간지 도요케이자이의 온라인에 2016년 2월18일 게재된 것으로 저작권은 도요케이자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