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밝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에 대해 “인위적인 일정 조정 없이 의도했던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의 일정이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심사와 관련) 규정, 법에 따라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 사용자 편익,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절차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선언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7만장에 가까운 심사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달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섞여 있다. 최 장관은 제4이동통신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단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혁신센터가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미흡하고 상담 건수가 미미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시행령도 정비 중”이라며 “입법조사처가 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담 건수 저조에 대해서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며 “질적 성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