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제 도입 안 하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것””4분기 예산 5조원, 3분기에 집행…추경·본예산 시너지 효과 기대””세수 부족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해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이후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집행하려던 예산 중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을 둘러싼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 세대 간 상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 경제를 견고하게 유지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크게 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면서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혹은 4만달러 시대로 조만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으로 확충한 재정의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이 경기 회복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7월 말에 예산 배정을 완료하고 8월 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며 “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었던 예산 5조원을 3분기에 당겨서 집행해 추경과 본예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은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렸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지금이 바로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설 적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경 등 재정 보강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세수 확충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장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제 활력이 저하돼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가 현장을 찾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3조8천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동해안을 철도로 잇는 것이다.

올해 추경에도 2천900억원이 반영됐다. 단일 사업으로는 추경 예산 배정 규모가 가장 크다.

원주∼강릉 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5시간 47분 걸리는 것이 1시간 12분으로 단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