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신한 順…3분의 2가 가계대출서 나와

작년에 7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천82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2010년 2천142억원에서 지난해 2천825억원으로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천787억원이나 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천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2천334억원), 신한(2천31억원), 하나(1천658억원), 농협(1천605억원) 등 순이다.

외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5배나 증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천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비중 역시 64.9%(8천296억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TF를 꾸리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7개월 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키로 한 것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한 곳이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유일한 은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신 의원실은 전했다.

시중은행 외에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짭짤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천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작년에는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려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