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 의견 발표

경제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로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동향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는 전세계가 협력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배출비중 28.6%), 미국(15.1%), 일본(3.8%) 등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배출비중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제계는 아울러 “배출권 거래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뚜렷한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2015∼2017년 최대 27조5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기초자료인 배출전망치가 정확히 산정돼야 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전면 재산정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으나 2013년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이 많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과소산정함으로써 산업계가 져야할 부담이 커진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경제계는 이어 “전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그동안 업종 대표 단체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에 (경제계의)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종희 상무는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경제계 입장을 청취하고, 행사가 끝난 뒤 경제단체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