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언급했는데, 총재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나. 앞으로 정부와 정책공조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최경환 후보자와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공조라고 본다. 정부와 경기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간극을 줄여나가는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할 정도가 낮아졌다. 쏠림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나.

▲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경기 회복세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로 판단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글로벌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확산됐다. 이런 상황이 시장금리에 반영됐다고 보지만, 금리 하락세가 빨랐던 측면은 있다.

-- 현 수준의 금리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판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

▲ 현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세가 최근 주춤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전에 기준금리 방향이 인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연간 4.0%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였다. 인상 신호를 준 것은 아니었다고 이후 해명한 바 있다.

--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이 어느 정도의 하방 위험을 반영한 것인가.

▲ 연간 경제성장률 3.8%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시적 확대라고 보나.

▲ 2분기 성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한다. 좁혀지는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본다.

-- 27개월째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고 보나. 흑자를 줄이려고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나.

▲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GDP의 6%에 달하는 수준이라 통상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로 단정 짓기에는 곤란하다. 수입이 2분기에 3%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불황이라서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 호조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게 수출 호조의 요인이다. 내수가 활성화되면 수입 수요가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

-- 원화 강세가 통화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환율에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금융상황 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나 전세금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

▲ 기준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기대 효과와 함께 비용도 따른다. 금리를 낮추면 전세금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를 정확히 판단해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언급하며 한국이 일본식 불황을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인식에 동의하나.

▲ 지금으로서는 국내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최 후보자의 발언은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면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 LTV,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대한 총재의 견해는.

▲ LTV와 DTI가 주택 거래를 제약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성이나 은행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규제를 조정할 때는 이런 순기능,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취임시 언급했던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 같다.

▲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서로 고유의 기능을 존중하되 방향이 어긋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판단을 공유하고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경기 인식에 대한 판단은 취임 초와 바뀐 것이 사실이다. 연간 4.0% 성장률을 전망할 때 대외 리스크가 크다고 언급했는데, 세월호 사태 이후 대외 리스크는 완화된 반면 내부에서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길게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