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임금 등 정부 통제…공공기관수 295개→304개로공운위, 공공기관 지정안·예산지침 의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돼 정부 통제를 받게 됐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과다지급 등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정상화 대책으로 방만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로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30% 깎고 임원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은, 산은금융지주, 기은 등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신규 지정은 국립생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7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295개에서 304개로 9곳 늘었다.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운법 적용을 받는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는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은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권 실세였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중단됐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고 기은은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된 한국거래소는 이번에도 정부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원칙’을 강조한 정부 논리에 막혔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1천488만9천원과 1천213만1천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중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 지급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한국거래소가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해 당분간 지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산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율성 훼손과 향후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작업 난항 등을 우려했다. 한국거래소 노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를 남겼다.

한편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안은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국외훈련비 지원, 복리후생제도 등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강화, 상품권 구매대장 관리 등이 방침도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