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만달러 달성 22개국 분석…”기업투자 활성화 선행돼야”

국민소득 4만달러에 도달하는 기간을 단축하려면 경제성장률과 함께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의 경제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4만달러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육성 등에 달려있음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먼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한 이들 22개국은 1인당 GDP가 2만∼4만달러였던 기간에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또 2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달러에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2만달러 진입후 아직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한국,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이탈리아 등 19개국은 2만달러 도달후 2012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쳤다.

이중 이탈리아는 1990년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진입한 뒤 연평균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며 22년째 4만달러를 달성치 못하고 있다. 2012년 현재 GDP는 3만3천115달러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2만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만달러 도달 10년만인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하다. IMF는 2012년 2만2천589달러인 한국의 국민소득이 2014년 2만5천189달러, 2015년 2만6천914달러, 2016년 2만8천814달러, 2017년 3만875달러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4만달러로 올라서는 기간에 대체로 높은 고용률이 나타나는 점도 특징이다.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 가운데 OECD 회원국인 17개국은 2만∼4만달러 기간에 15∼64세의 고용률이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2007∼2012년 사이 평균 고용률 63.6%보다 5.7%포인트 높다.

아이슬란드는 4만달러에 도달하기까지 1987∼2004년 기간에 81.6%의 고용률을, 스위스는 1986∼1995년 77%, 스웨덴은 1987∼2004년 75.4%, 미국은 1987∼2004년에 72.3%의 고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4만달러 달성국중 자료가 확보된 19개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9.2%에 머무른 점도 대비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런 분석결과를 볼때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