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은 370.7조, 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 편성재정건전성 경고등…정부 내년 예산안 확정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을 105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렸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불안한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조하에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이 일부 조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에 국민에게 사실상 사과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6천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의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만이다. 총 수입 가운데 총국세는 3.9% 증가한 218조5천억원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나라곳간을 채울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로 세입기준이 낮아진 점도 본예산 감소에 일조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05조9천억원(올해 대비 8.7% 증가) ▲교육 50조8천억원(2.1%) ▲문화·체육·관광 5조3천억원(5.7%) ▲R&D 17조5천억원(4%) ▲국방 35조8천억원(4.2%) ▲ 공공질서·안전 15조7천억원(4.6%) 등이다.

당초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조3천억원, 15조3천억원으로 4.3%, 1.7% 줄어드는데 그쳤다.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29.4%로 역대 최대이지만 일부 복지는 축소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범위는 당초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에서 ‘소득하위 70%에 10~20만원 차등지급’으로 수정됐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춰졌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사과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아이에게 연간 대학등록금 450만원을 지급하고 사병봉급을 연 140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64만6천개를 신설한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한도를 8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24조3천억원 확대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7년 연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와 같은 -1.8%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천억원에서 내년 515조2천억원(GDP 대비 36.5%)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향후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증가율(5%)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해 2017년에는 재정수지를 균형수준(-0.4%)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