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불황타개 위한 10대정책 개선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10대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책 측면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건설업계 회복이 더 이상 힘들어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경련은 지난 2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정부에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총 A4 15장 분량의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국내 건설업과 관련 정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업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3개 부문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예산 조달이 어려운 만큼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 학교’ 같은 식으로 열거된 투자대상을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사업 운영비용 보전 등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외국보다 높은 취득세, 양도세를 인하하고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 부담금 등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부당한 비용 삭감을 막도록 하고, 기업의 자금 경색 우려를 키우는 ‘대금e바로’ 시스템 등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