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과 달리 경매결과에 이통사 반발없어

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이 종료됐다.

경매결과에 대해 경매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경매과정에서 과열 양상도 빚어지지 않은 등 경매결과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두 번째로 치러진 주파수 경매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 경매방식은 전문가들은 물론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한동안 혼선을 빚기도 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복잡 난해한 방식을 도입한데는 경매방식을 놓고 이동통신사들간에 치열한 논쟁 때문이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매방식을 놓고 유불리에 따라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급기야 정치권까지 경매방식 논쟁에 끼어드는 등 경매방식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랐다.

논쟁의 핵심은 KT의 인접대역을 경매물건으로 내놓을 것인지 여부였다.

미래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바로 ‘복수밴드 혼합경매’ 방식이었다.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할당방안(1안), KT인접대역을 포함한 할당방안(3안)를 동시에 경매에 부치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사업자들에게 할당방안 선택을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정부의 무소신·무책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열흘간 진행된 경매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고 우려했던 과열양상도 보이지 않았다.

경매결과 이동통신 3사가 골고루 LTE 주파수를 나눠가져갔고 현재까지 큰 반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조규조 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이번 경매 시스템이 잘 작동했으며 최종 낙찰금액도 합리적으로 정해졌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경매방식에 대한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앞으로 비슷한 경매 방식을 또 채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