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축소 땐 저소득층 부담 가중 예측도 있어

새누리당이 21일 누진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서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지, 오히려 가중시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0월 중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 현행 6단계 누진제…요금차 11.7배

현행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1㎾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저압용 기준)은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가장 비싼 6단계는 1단계의 약 11.7배에 달한다.

일례로 한 달에 300㎾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 1∼100㎾h까지는 ㎾h당 59.1원, 101∼200㎾h까지는 ㎾h당 122.6원, 201∼300㎾h는 ㎾h당 183원을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3단계, 요금차 1.6배로 처음 도입됐다. 2차 석유 파동을 겪은 1979년에는 12단계, 요금차 19.7배로 세분화했다가 1989년 4단계(4.2배), 1995년 7단계(13.2배), 2000년 7단계(18.5배), 2004년 6단계(11.7배)로 바뀌었다.

외국의 누진 구간 및 배율과 비교하면 누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에 불과하고 중국 3단계 1.5배, 인도 3단계 1.7배, 대만 5단계 1.9∼2.4배 등이다.

◇ 서민부담 파악 위해 시뮬레이션·여론수렴 필요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200∼600㎾h)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62%가 이 구간에 속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h 구간에 분포돼 있다는 근거를 댔다.

대신 1∼2단계(200㎾h 이하)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900㎾h를 초과하는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위 개편안에서는 동하절기 요금 폭탄을 없애겠다는 대목도 나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진제 단계와 배율을 축소할 경우 저소득층인 전기 저소비 가구의 부담이 커진다는 시나리오가 많아 이번 개편안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는 요금제 구간을 세 구간으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 축소할 경우 최저 소득층인 소득순위 1분위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율이 13.9%로 10분위 가구의 증가율(3.4%)보다 훨씬 높아 저소득가구에 불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이 있다.

지난 2월 옛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보고했을 당시에도 누진제를 3∼4단계로 개편하면 대용량 사용자의 요금 감소폭이 줄지만 250㎾h 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시가 나온 적도 있다.

물론 누진제를 중간폭으로 완화하면서 구간별 요금격차를 최적 상태로 조정할 경우 250㎾h 이하 전력 저소비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금 계산식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개편안 방향을 참조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누진제 축소가 기술적으로 구현되도록 요금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 화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력사용 패턴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소득 가구라도 전력사용 구간이 1단계에서 2∼4단계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누진제에 손을 대는 것이 전력 저소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자칫 잘못 설계될 경우 중산층 부담 가중 논란과 함께 원점으로 회귀한 세제 개편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이번 세재개편처럼 난리 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