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 1년째 계류

증권·자산운용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올 하반기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펀드는 침체에 빠진 시장에 단비가 돼 줄 것으로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상품으로,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저축 상품으로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서민 목돈 마련 목적이어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 등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젊은 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저축상품이 절실하다는 점을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재형저축이나 연금저축 상품은 기성세대에 초점을 맞춘 안정추구형 상품으로, 적은 돈으로 고수익과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젊은 층을 위한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하다”면서 “펀드 활성화로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증권거래 세수 증가를 통해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손실 보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업계에 활력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10년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점이 어렵긴 하겠지만 고수익 달성과 세제혜택 등이 유인 요소가 될 것이고 업계로서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하반기에 꼭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의 생활에 급급해 단기 투자 중심인 경향이 많다”면서 “장기세제혜택 펀드는 투자 방식을 장기로 바꾸고 안정적인 투자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