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 조정 능력과 리더십, 경기 판단 등 측면에서 현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이 결국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다 한국경제는 국내 정책보다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도 불과 몇개월만에 성과가 없다면서 경제팀 교체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재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보다는 토론과 협의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경제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이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 여권까지 이례적 비판
최근 들어 야당이 아닌 수뇌부에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경제팀과 시각차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나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질책하면서 현 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역시 현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 “부양채근 성공적…방향성은 부족”
정치권을 떠나 민관 연구소나 학계로 가보면 현 부총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 부분 달라진다.
정책 조정능력이나 방향성 제시 등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 부분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정책 조율이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와 재정정책, 부동산 등 미시 대책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다만 환율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등 부분에서 다소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 부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 최근 갑자기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과 관련,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비판이 건전한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부총리 취임 100일까지만 해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평가가 갑자기 선회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만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비판이 쏟아지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정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부양 조치, 부동산, 벤처대책 등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지만 각론만 있지 총론이 없다”면서 “경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비판은 시기상조…힘 실어줘야”
전문가들은 취임 4개월이 채 안 된 현 부총리에 대해 이처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총리를 바꿔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은 더 힘을 실어줘서 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부총리를 이처럼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추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갖춰줘야 할 덕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다른 부처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안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경제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경제 민주화는 그 반대 방향을 의미하다 보니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면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되 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정책 조정 능력과 리더십, 경기 판단 등 측면에서 현 경제팀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이 결국 위기 상황에 처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다 한국경제는 국내 정책보다도 세계경제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도 불과 몇개월만에 성과가 없다면서 경제팀 교체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재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보다는 토론과 협의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 경제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를 위시한 경제팀이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 여권까지 이례적 비판
최근 들어 야당이 아닌 수뇌부에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경제팀과 시각차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때이나 정부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에 대해 질책하면서 현 부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 역시 현 부총리의 정책 조정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 “부양채근 성공적…방향성은 부족”
정치권을 떠나 민관 연구소나 학계로 가보면 현 부총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 부분 달라진다.
정책 조정능력이나 방향성 제시 등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 부분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정책 조율이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와 재정정책, 부동산 등 미시 대책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김 학회장은 “다만 환율 정책이나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등 부분에서 다소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 부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 최근 갑자기 부정적인 목소리가 쏟아지는 것과 관련,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비판이 건전한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부총리 취임 100일까지만 해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평가가 갑자기 선회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다만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비판이 쏟아지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정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부양 조치, 부동산, 벤처대책 등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지만 각론만 있지 총론이 없다”면서 “경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비판은 시기상조…힘 실어줘야”
전문가들은 취임 4개월이 채 안 된 현 부총리에 대해 이처럼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총리를 바꿔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지금은 더 힘을 실어줘서 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4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부총리를 이처럼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추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갖춰줘야 할 덕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부총리가 다른 부처에 쓴소리를 하는 것을 안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경제 부처 간 역할 분담 등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좀 더 확실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가 중요한데 경제 민주화는 그 반대 방향을 의미하다 보니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면서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되 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