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일문일답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노인의 70% 또는 80%(소득 또는 인구기준) 수준으로 하고 연금액은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결과가 기초연금 공약 당시보다 후퇴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합의 내용에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합의라고 할 수 있나.

▲(김 위원장) 합일은 아니고 합의는 맞다. 여러 가지 의견을 (사항별로) 2가지 정도로 좁혀 놓은 것이다. 반드시 양자택일은 아니고 논의의 폭을 좁혔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위원 1명이 합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 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 등 직능 대표 위원 3명이 퇴장했고 7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7차 회의가 끝난뒤 각 위원과 비공식 접촉한 끝에 3명 가운데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 대표위원 2명은 서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대표위원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어기는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김 위원장) 물론 대상자의 범위가 100%에서 70~80%로 줄어들면 후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숫자만 본 평가다.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 경제상황과 현재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경제상황이 6개월간 나빠졌나.

▲(김 위원장) 세수를 생각해보면 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데 현 정부는 1차 추경을 했고 그러고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하면 기초연금이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양 국장) 현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다.

--공약과 달라진 안이 나왔는데 인수위 안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는.

▲(김 위원장)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출발점은 인수위 안이었다. 10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칭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인수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오늘 발표한) 대상자 범위를 줄이자고 합의했다. 인수위 안을 수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적 지출 수준은 유럽보다 상당히 낮다.

▲(김 위원장) GDP 대비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고려하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 경제전망과 재정 수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조세 부담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부담의사가 높지 않다.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나.

▲(김 위원장) 현재 기초연금 액수를 2배로 증가시키더라도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노인 빈곤율 해소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서 찾아야 하고 기초연금은 최악의 사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한다는 안은 빠졌나.

▲(김 위원장) 위원회가 최저생계비 150% 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담기에는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합의문에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