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정부 공방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05개 지방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약집에 나온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 정부 “신규사업 수정·보완 불가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이다 보면 상당 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조정작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수익성과 공공성 등을 평가해보고 예산을 집행한다.

지역 SOC 공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공공성 등이 부족한 민원성 사업이 많아 예비타당성 검토 작업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축소·보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여건 때문이다. 계속사업 40조원의 경우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다손 치더라도 중앙공약 재원 135조원에다 지방공약 신규사업 84조원까지 더하면 공약 이행에만 최대 219조원이 필요하다.

중앙공약 재원 135조원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련돼야 하며 지방공약 신규사업 비용은 사업 진행 속도를 감안해볼 때 84조원 중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 상당액이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지방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할 만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 SOC 공약 상당수 축소·보완될 듯

이런 측면에서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등은 추진하되 상당 부분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인천과 서울, 춘천을 잇는 철도노선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KDI는 2년전 기획재정부에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비용편익(B/C) 비율을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1 이하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려대교 건설사업도 2001년과 2006년에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됐으나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남해군 서면과 여수시 낙포동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는 길이 4.2㎞, 폭 4차선으로 추진됐지만 그만큼 지역민들의 수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송정-목표 KTX,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축소·보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정치권·지자체 반발 소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와 해당 지자체에게는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상당하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가계부’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105개 지방공약을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가 “신규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진행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수정해서라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은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당 정책위의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가장 원하는 ‘넘버1’ 공약은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거나 시·도 권역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공약들도 어떻게 해서든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