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확정 발표한 기초연금 청사진은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따랐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의 정의를 따르되, 국민연금과 통합으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또 기초연금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 4만~20만원 지급 = 인수위의 기초연금 계획은, 모든 노인을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로 4개 집단으로 나눠 내년 7월부터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노인 300만명에게는 지금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20만원을 지급, 노인빈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려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과감히 올려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두 번째 집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는다.
세 번째 집단, 즉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재산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납부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을 준다.
가입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연동시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도 기여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약 4만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이지만 이미 후하게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 20%를 줄여서 지급한다. 이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감액 제도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으로 장기 안정성 도모 =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각각 운영하면 고령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나라살림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 계획대로 제도를 통합하게 되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저소득 노인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또 연금에 미가입한 부자 노인 집단도 점점 없어진다.
장기적으로 14만~20만원을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하위 70%에서 점점 줄여나가면 국고나 지방비 부담은 더 줄게 된다.
안종범 인수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근로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통합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당연히 국민연금을 갖다써 전체 연금 재정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매년 걷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0~20%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도 타격을 우려한 인수위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끌어 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노령연금 해당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연간 11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고령화로 수급 인원이 급증, 소요 재정이 커지면 결국 연금 보험료 활용 방안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두 제도를 통합했기 때문에 ‘주머니’도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재정계산으로 보험료를 올린 후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활용 방안은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의 정의를 따르되, 국민연금과 통합으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도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또 기초연금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 4만~20만원 지급 = 인수위의 기초연금 계획은, 모든 노인을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로 4개 집단으로 나눠 내년 7월부터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노인 300만명에게는 지금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20만원을 지급, 노인빈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려면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과감히 올려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두 번째 집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는다.
세 번째 집단, 즉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재산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납부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을 준다.
가입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장치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연동시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도 기여하지 않은 노인에게도 약 4만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이지만 이미 후하게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각각 20%를 줄여서 지급한다. 이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감액 제도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으로 장기 안정성 도모 =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각각 운영하면 고령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나라살림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 계획대로 제도를 통합하게 되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저소득 노인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또 연금에 미가입한 부자 노인 집단도 점점 없어진다.
장기적으로 14만~20만원을 주는 소득재산 기준을 하위 70%에서 점점 줄여나가면 국고나 지방비 부담은 더 줄게 된다.
안종범 인수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근로세대의 부담이 된다”며 통합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당연히 국민연금을 갖다써 전체 연금 재정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인수위는 매년 걷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10~20%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신뢰도 타격을 우려한 인수위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끌어 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노령연금 해당되는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연간 11조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고령화로 수급 인원이 급증, 소요 재정이 커지면 결국 연금 보험료 활용 방안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두 제도를 통합했기 때문에 ‘주머니’도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재정계산으로 보험료를 올린 후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활용 방안은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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