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추진…”외국 비해 요금격차 과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해 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은 현재보다 줄고 적게 사용하는 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국회에 요금 개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작년 주택용 요금의 평균 단가(㎾h당 124.6원)를 적용하면 한 달에 50㎾h를 사용하는 가정은 3천269원 오른 7천84원을 내야 한다.

150㎾h를 쓰면 6천549원 올라 2만1천251원, 250㎾h를 사용하면 3만5천418원으로 현행보다 2천581원 더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량 사용자는 350㎾h 1만1천677원, 450㎾ 3만9천983원, 601㎾ 12만7천120원씩 요금이 줄어든다.

누진제를 3단계나 4단계로 개편하면 대량 사용자의 요금 감소폭이 줄지만 250㎾h이하 사용 가정의 부담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다.

구간을 200㎾h씩 3단계로 하고 요금 격차를 3배로 설정하면 50㎾h, 150㎾h, 250㎾h 사용자는 각각 3천121원, 3천832원, 4천286원씩을 더 내야 한다.

350㎾h, 450㎾h, 601㎾를 쓰면 요금이 각각 5천379원, 8천738원, 5만4천928원이 줄어든다.

누진제를 중간 폭으로 완화해 200㎾h 단위로 4구간(요금 격차 최대 8배)으로 바꾸면 요금 증감이 다소 둔해진다.

50㎾h, 150㎾h, 250㎾h를 사용하는 가정은 1천984원, 421원, 2천183원씩 더 내야 하고 350㎾h, 450㎾h, 601㎾를 쓰는 집은 1천456원, 3천223원, 3만3천470원씩 요금을 덜 낸다.

이는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누진제를 현행보다 완화하면 결국 서민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진제를 도입한 배경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엿보인다.

누진제는 서민층을 보호하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1974년 시행됐다.

당시에는 3단계였고 요금 격차가 1.6배였다.

2차 석유 파동을 겪으며 1979년에 12단계에 최대 19.7배의 차이가 나도록 세분화했고 1989년에 4단계(4.2배), 1995년에 7단계(13.2배), 2000년 7단계(18.5배), 2004년 6단계(11.7배)로 바뀌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서민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없애고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요금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누진제 완화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 폭이 달라지겠지만, 찬반양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외국의 경우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구간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만은 5단계에 1.9∼2.4배로 돼 있고 일본은 3단계에 1.4배, 중국 3단계 1.5배, 인도 3단계 1.7배, 미국 2단계 1.1배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