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 환경부, 개발 - 지경부, 승인·안전 - 국토부

세계 5위로 성장한 국내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환율 하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진흥과 규제 권한이 정부의 여러 부처로 나뉘면서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MB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등이 각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최근 BMW와 토요타 등 글로벌 기업이 수소 연료 전지차의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기차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충전 시설이나 연구개발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한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로 지목되는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이들 세 개 부처의 예산과 계획이 하나로 맞물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753대로 애초 제시했던 목표 2500대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1000대로 발표했다. 지난해 2500대보다 절반 이상 줄였다. 전기차 보급 예산도 276억원으로 지난해(572억원)의 반 토막이다.

이처럼 전기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을 모두 남 탓만 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늦어서’, ‘보급 예산이 없으니 충전 시설만 지을 수는 없다’ 등 부처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기차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해 20조원 시장을 만들겠다’던 MB 정부의 계획을 믿고 발 빠르게 시설과 연구개발에 나섰던 업체들만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7일 AD모터스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한 전기차업체 대표는 “사업이라는 게 손해를 보면서 무작정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냐”면서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남발할 것이 아니고 업계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개 부처에서 친환경차 산업을 지원하다 보니 여기저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 선점을 위해 BMW와 토요타, 다임러·르노닛산·포드 등이 각각 연합 전선을 펴면서 연구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할지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조차 부실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어치피 각 부처는 면피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창구도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연구 개발과 보급, 점검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