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2%대 저성장

한국은행이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2%대 성장을 맞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2.3%, 2009년 0.3% 성장을 기록한 뒤 3년 만에 다시 맞는 저성장 위기다.

200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분기 평균 성장률은 1.2%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수치를 넣으면 평균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진다”고 전했다. 2011년 2분기부터 시작된 전기 대비 ‘0%대 성장’이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올 상반기에 1.9%, 하반기에 3.5% 성장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도 다소 ‘충격적’이다. 불과 두어 달을 남겨 놓고 분석한 10월 전망치가 2.4%였는데 이날 2.0%로 수정했다. 2%에 간신히 턱걸이한 전망치라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분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할 것으로 봤으나 0.4%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산된 게 가장 충격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4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반토막 난 이유는 설비투자 때문이다. 당초 전년보다 1.5% 늘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1.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치(5.0%)의 절반 수준인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하고, 수요 부족 등으로 놀고 있는 설비도 있어 설비투자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미약하나마 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실탄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재정절벽 등 큰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내리면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의 결정을 지지했다. 새 정부의 정책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한은의 ‘눈치작전’도 엿보인다.

하지만 금통위의 경기 인식이 안이하다는 우려도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우리 경기의 성장세가 미약하다”면서 “3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으면 한은이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의 돈 풀기로 외국자금이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어 (유입 속도를 줄일 만한) 거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