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T 전담부처 설립해야” 요구 잇따라

“새 정부, ICT 전담부처 설립해야” 요구 잇따라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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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조직 구상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분야 종사자들이 위원회와 같은 ‘조직’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부처’가 ICT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3일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가 민생,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려면 ICT 전담부처가 중심에 서야 할 수밖에 없다”며 “가칭 ‘정보·미디어부’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창조과학이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끈다면 ICT는 중단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2030세대(20∼30대)의 좋은 일자리도 ICT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세대는 현 정부 지지도가 약한 층이기 때문에 ICT로 이들을 아우르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며 “50대 이상도 스마트 생활을 하고 있고 ICT가 사회·경제·보안·저작권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도 ICT 전담부처 설립요구가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데이터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꿰지 않으면 정부가 중추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한국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지속가능과학회 등 ICT 관련 25개 학회는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은 공약대로 CPND(콘텐츠, 플랫폼, 방송·통신, 기기)를 아우르는 ICT 생태계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정보·방송·통신 기능을 하나로 결집해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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