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잡셰어링 3년만에 백지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폭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다시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초임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자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3년 만에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잇달아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더 많은 직원과 인턴사원을 채용하고자 신입 직원의 임금을 내린 결과 기존 직원과의 격차가 생겼다.”면서 “이를 다시 올려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 대상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에 입사한 1∼3년차 대졸 신입 직원이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초임이 최대 30%, 평균 15% 깎였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대졸 신입 직원들의 평균 초임 연봉은 2008년 2770만원에서 지난해 2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저항에 부딪혀 신입 사원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7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해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인상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신입 직원의 임금을 올리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해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마다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관별 사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임금 인상 기준과 재원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기관 신입 직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정부 방침에 맞춰 임금을 삭감한 금융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하후상박’(下厚上薄)방식으로 바꾸자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라면서 “노동계의 큰 숙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