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걱정” 영리의료법인 도입ㆍ 기업은행 지분매각 추진의지 밝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 후반대에서 4% 중반대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또 정부내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가격 못지 않게 빨리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기매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 “내년 경제성장률을 4.8%로 봤는데 예산안을 제출할 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 중반으로 낮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는 4.5%로 내리고 내년은 4%대 후반으로 제시했었다.

그는 “내년 전망치 확정은 연말에 나오겠지만 하방위험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달 말 예산안을 낼 때는 최대한 근접한 전망치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내년을 본다면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한 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의 거시정책이 여건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물가에서 성장 쪽으로 옮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도입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간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안으로 추진하되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추가 감세를 중단한) 세법 개정안처럼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절충안으로 이명규 의원안을 철회하고 손숙미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서 시민단체와 야당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건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은 병상 수의 50％로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기업은행 지분매각과 관련, “괜찮은 값을 받고 팔려다보면 결국 못파는 경우가 많다”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로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선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사후정산토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원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가 균형재정 목표를 2013년으로 1년 앞당긴 계획과 관련, 박 장관은 “몇백억 내지 1천억원 정도 흑자가 나도록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도록 한다는 재정준칙을 3%포인트 이상 낮게 하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