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12일 전국의 건설 근로자 등 모두 12만 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수주 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대형 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최근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만 시행 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이들은 탄원서에서 “수주 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저가 낙찰제가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대형 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최근 정부에 최저가 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만 시행 중인 최저가 낙찰제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7-1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