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소득 이동성 갈수록 둔화저소득층 빈곤 탈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

소득 분배의 불평등 속에 소득 측면에서 도시 근로자들의 신분 이동률이 갈수록 둔화하고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실은 ‘소득 이동성의 변화 추이’ 제하 보고서에서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연결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이동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를 10분위로 나눈 뒤 소득 분위 간 이동을 ‘소득 지위의 변화’로 정의하고 각 분위별 변동성(소득지위 상승과 하락)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평균 소득분위 변동확률은 1990∼1997년 64.3%에 달했으나, 1998∼2002년에는 62.9%로 줄었고, 2003∼2008년에는 57.7%로 감소했다.

소득 지위가 2계단 이상 변동한 가구의 비율도 28.1%(1990∼1997년), 25.7%(1998∼2002년), 21.6%(2003∼2008년)로 같은 궤적을 그렸다.

특히 2003∼2004년 61.9%였던 소득분위 이동성은 2004∼2005년 57.7%로 50%대로 떨어졌고, 2005∼2006년 59.4%로 일시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2006∼2007년 55.5%, 2007-2008년 53.9%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2인 이상 비농어가(非農漁家) 가구의 소득 이동성도 2003∼2004년 26.5%, 2004∼2005년 25.2%, 2005∼2006년 24.1%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6∼2007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져 19.0%를 기록했다. 2007∼2008년에는 18.8%까지 낮아졌다.

강 연구위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 간 이동 실태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계층 간 이동성이 다소 상승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시기와 2003년 이후 시기를 비교하면 계층별 소득 이동 양상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중상류층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003년 이후 계층상승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빈곤층과 중하층은 계층상승 비율이 줄고 반대로 계층하락 비율이 높아졌다.

강 연구위원은 “빈곤층의 계층 상향이동 비율은 빠른 속도로 줄었고 중하층의 경우 계층 하락비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 이는 소득 이동성 저하의 효과가 특히 저소득층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득 이동성 저하와 함께 빈곤 탈출률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해마다 새롭게 빈곤층으로 진입한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진입률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라고 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 특정 시점의 불평등이 심화했다 하더라도 소득지위가 낮은 개인에게 소득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문제는 덜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세대 혹은 자녀 세대에서 소득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에 따른 상실감은 계층적 위화감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모든 소득계층의 계층상승 확률을 높이고 하락확률을 줄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특정 집단의 소득 이동성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빈곤층 진입을 방지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