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화 인정 판결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대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노동비용 상승에 의한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사내하도급의 정규직화가 현실화할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가중과 아울러 고용 경직성 증가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32만명

현재 우리 산업계 전반에는 사내하청 근로 도급이 존재한다. 이는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과 철강, 전자 등 주요 기간산업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132만 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 5932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분야가 61.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철강업계(43.7%)가 잇고 있다. 이어 기계·금속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19.7%, 전기·전자분야가 14.1%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16.3%가 사내하청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는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선업계의 25% 수준이다. 그만큼 자동차 노조의 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日·유럽 파견근로 폭넓게 활용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노동관계법령은 ‘해고의 제한’을 비롯해 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내 노동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밑바닥권이다. 따라서 기업은 부득이하게 사내하도급 을 활용,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유럽 자동차 기업 역시 파견근로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고용 유연성을 키워 경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곧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제품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사내하도급 근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인원 투입이 필요하지만 경영환경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국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사용자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냉혹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차원에서 기업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