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책 ‘정조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업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으나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지원사업과 보조금 정책을 직접 걸고넘어져 파장은 한·미 관계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국내 가전업계에 따르면 우리 가전분야에 대한 미국의 제소는 1986년 컬러TV 브라운관 제소 이후 25년 만이다. 또 가전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는 전례가 없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현재로선 월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제소장만 있어 미국 정부가 어떤 사안을 문제 삼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신성장동력과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파급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전자업계와 정부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최근 미 전자업체 월풀의 제소를 받아들여 삼성·LG전자가 미국시장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적정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에 필요한 질의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우리 정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고급(프렌치도어형) 냉장고 시장에서 지난해 삼성·LG전자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58.7%에 이른다. 월풀은 8.5%에 불과하다. 한국업체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때 35%이던 월풀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에서 1480~1660달러인 양사의 프렌치도어형 냉장고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은 2000달러를 훌쩍 넘게 돼 미국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주축이 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내 가전업계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되면 7월쯤 현지실사를 거쳐 9~10월 최종 판정이 나온다. 일단 판정이 나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관세 부과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가전 관련 반덤핑 제소에서 단 한번도 이를 뒤집은 적이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